우리나라 노동법의 연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우리나라 노동법의 연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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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조정법은 같은 해에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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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은 제헌헌법부터 기본권으로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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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제도는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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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그 구제방식으로 원상회복주의만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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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 적이 있었다.
해설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1953년 노동조합법 제정 당시 처벌주의로 출발하였고, 이후 구제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주의가 도입되었으며, 다시 처벌규정이 되살아나 현재는 원상회복주의와 처벌주의를 함께 쓰고 있다. 따라서 최초 도입 이후 현재까지 원상회복주의만을 취해 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로기준법ㆍ노동조합법ㆍ노동위원회법ㆍ노동쟁의조정법이 같은 해에 제정된 점, 근로3권이 제헌헌법부터 기본권으로 규정된 점, 노사협의회제도가 과거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적이 있는 점, 영리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이 헌법상 보장된 적이 있는 점은 모두 우리나라 노동법 연혁과 일치하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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