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법의 연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우리나라 노동법의 연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조정법은 같은 해에 제정되었다.
2
근로3권은 제헌헌법부터 기본권으로 규정되었다.
3
노사협의회제도는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적이 있었다.
4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그 구제방식으로 원상회복주의만을 취하고 있다.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 적이 있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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