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중 우리나라가 비준한 것이 아닌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중 우리나라가 비준한 것이 아닌 것은?
1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2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제111호)
3
석면 사용 안전에 관한 협약(제162호)
4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제73호)
5
노동행정(역할, 기능, 조직)에 관한 협약(제150호)
해설
이 시험 당시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비준한 협약이 아니다. (이 협약은 이후 2021년에 비준되었으므로, 현재 기준으로는 사정이 달라진 문항이다.)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제111호), 석면 사용 안전에 관한 협약(제162호),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제73호), 노동행정에 관한 협약(제150호)은 출제 당시 이미 우리나라가 비준하고 있던 ILO 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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