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4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5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해설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고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의 알선ㆍ채용 개입 금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근로계약 체결 대행을 맡길 수 있는 점, 출국만기보험 가입으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점, 귀국 비용 충당을 위한 보험ㆍ신탁 가입 의무는 모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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