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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예정하고 있는 복지사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주택자금에 대한 융자
2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3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운영
4
신용보증지원제도의 운영
5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해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운영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별도의 제도이지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자 복지사업으로 예정된 것이 아니다.
근로자주택자금 융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용보증지원제도 운영,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은 모두 근로복지기본법이 정하는 근로자 복지향상 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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