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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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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무효이다.
2
퇴직금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3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때에 하나의 사업 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4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급여와 함께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무효이고,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며, 하나의 사업 안에서 퇴직급여제도에 차등을 둘 수 없고,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되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판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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