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직업안정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다.
2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구직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능하면 구직자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직업을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다.
5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이어야 한다.
해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구인신청 시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점, 통근 가능 지역에서 직업을 소개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점, 직업안정기관에 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는 점, 무료직업소개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만 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직업안정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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