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최저임금액은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3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5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해설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감액된 금액)으로 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ㆍ유사근로자의 임금ㆍ노동생산성ㆍ소득분배율을 고려하는 점, 최저임금액을 시간ㆍ일ㆍ주ㆍ월 단위로 정하는 점,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점,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점은 모두 최저임금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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