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최저임금액은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3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5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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