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4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업주는 여성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면 되므로,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의무, 임금차별 목적의 별개 사업을 동일 사업으로 보는 규정, 성희롱 피해 주장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혼인ㆍ임신ㆍ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 금지는 모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일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