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영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것도 영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나머지 지문은 판례에 비추어 옳지 않다.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은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볼 수 없다.
포괄승계 후의 퇴직금규정이 승계 전보다 불리하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양수기업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가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승계를 거부하고 양도기업에 잔류할 수 있다.
영업양도계약 체결일 이전에 해고되어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