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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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2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발급하며 직종을 지정할 필요는 없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도 이를 해지할 수 없다.
4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18세 미만인 자를 보건상 유해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5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해설
근로기준법령상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아 근로할 수 있다.
취직인허증은 직종을 지정하여 발급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면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해지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자는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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