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2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용자는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자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의 그 근로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충당할 수 없다.
4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
5
사용자는 연봉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매월 1회이상 정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지급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사용자는 양수인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령ㆍ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공제, 사망 근로자의 대출금채권과의 상계 금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금지, 연봉제 근로자에 대한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의무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