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2조(근로의 권리)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헌법 제32조(근로의 권리)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2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4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5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헌법 제32조는 여자의 근로에 대해 특별한 보호와 부당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근로 보호를 별도로 규정한 조항은 아니다.
나머지 지문—근로조건 기준의 법정주의, 연소자 근로의 특별보호, 국가유공자 등 유가족의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 최저임금제 시행—은 모두 헌법 제32조가 실제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