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령상 건강검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건강검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2
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3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18세 이상인 지역가입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이다.
4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은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설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일반건강검진 대상은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그리고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이다.
따라서 대상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검진기관이 직접 통보한 경우 공단의 통보는 생략할 수 있고, 영유아건강검진은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검진 실시사항을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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