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3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4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709로 한다.
5
60세 이상인 사람은 보험료 경감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 즉 1만분의 709로 정해져 있다.
보험료는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므로, 자격을 잃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아닌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고, 보험료 납부기한은 그 달 말일이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보험료 경감대상 연령 기준도 60세가 아닌 65세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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