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 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ㄴ. 유족보상연금액상 급여기초연액은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이다.
ㄷ. 유족보상연금액상 기본금액은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ㄹ. 유족보상연금액상 가산금액의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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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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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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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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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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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ㄹ
해설
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곱한 것이 아니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므로, 이를 곱한 금액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유족보상연금의 기본금액은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5가 아니라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 100분의 45라고 한 설명 역시 옳지 않다.
급여기초연액을 평균임금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하는 점과 가산금액의 합산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으면 100분의 20으로 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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