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ㄱ. … | 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장례비
ㄴ. 휴업급여
ㄷ. 직업재활급여
ㄹ. 간병급여
ㅁ. 유족급여
1
ㄱ,ㄹ
2
ㄱ,ㄴ,ㅁ
3
ㄱ,ㄷ,ㄹ
4
ㄴ,ㄷ,ㄹ,ㅁ
5
ㄱ,ㄴ,ㄷ,ㄹ,ㅁ
해설
진폐에 대해서는 통상의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대신 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이 지급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와 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이다.
따라서 제시된 항목 중에서는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간병급여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에 해당하고, 휴업급여와 유족급여는 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으로 대체되어 포함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