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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촉위원 중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에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를 둔다.
해설
고용보험위원회 위촉위원 중 공무원으로서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의 임기는 일률적으로 2년이 아니라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는 것이 옳다.
따라서 정부대표 위원의 임기를 일괄적으로 2년이라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점, 위원장 직무대행자 지명, 의사・의결정족수, 위원회 산하에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를 두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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