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이나 구두로 포기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4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사회보장수급권은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만 포기할 수 있고,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중장기 재정추계는 매년이 아니라 격년으로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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