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이나 구두로 포기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4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