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과실로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
2
고의로 심신상실을 초래한 자는 타인에게 심신상실 중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5
미성년자가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해설
과실로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에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과실방조는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방조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판례는 고의에 의한 방조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조도 공동불법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본다.
고의로 심신상실을 초래한 자의 배상책임,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 고의 불법행위 가해자의 상계 금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소멸시효 정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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