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 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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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
2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3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로 X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매수인으로부터 해제 이전에 X토지를 임차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자
4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과 매매예약 체결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5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자
해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는 계약 해제 전에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임차권등기를 마친 자, 가등기를 마친 자는 모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이 제3자에 해당한다.
반면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단순히 양도받은 자는 등기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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