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채무의 종류에 따른 이행지체책임의 발생시기가 잘못 연결된 것을 … | 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민법상 채무의 종류에 따른 이행지체책임의 발생시기가 잘못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당이득반환채무 - 수익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
ㄴ. 불확정기한부 채무 -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때
ㄷ.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 쌍방의 이행제공 없이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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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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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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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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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5
ㄴ, ㄷ
해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는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쌍방의 이행제공 없이 이행기만 도래하면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연결한 설명은 옳지 않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한다는 연결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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