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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민법상 편무계약에 해당하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ㄱ. 도급
ㄴ. 조합
ㄷ. 증여
ㄹ. 사용대차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지에 따라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으로 나뉘는데, 증여와 사용대차는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편무계약에 해당한다.

도급은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이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고, 조합계약도 각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유상・쌍무계약으로 분류되므로 편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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