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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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3
분할로 소멸한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4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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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해설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30일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총회의 해산결의가 있으면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 분할로 소멸한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으면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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