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3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5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신청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구직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직업안정법상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머지 지문은 주체나 강행성이 실제 조문과 다르다. 민간직업상담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배치'할 수 있는' 임의사항이고,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한 직업지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의무이며,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또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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