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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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해야 한다.
2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원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설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보험 또는 신탁에는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다.
내국인 우선 구인 신청, 입국 후 취업교육 이수,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 범위에서의 근로계약 체결, 선원법 적용을 받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적용 제외는 모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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