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방지 조치 중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지… | 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방지 조치 중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위험성평가의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2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3
중대재해 원인조사(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5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원인조사(제56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위험성평가의 실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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