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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기준법의 적용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휴업수당의 지급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2
근로자 퇴직 시 금품청산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3
휴게시간의 부여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4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5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해설
파견법상 근로기준법 적용 특례에서 휴업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임금 관련 사항이므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로시간・휴게・휴일 등 실제 근로 제공과 관련된 사항은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반면, 금품청산・연차유급휴가・야간근로수당 지급 등 임금 및 근로관계의 본질에 관한 사항은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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