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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2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3
근로자는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4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5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해설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점,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하는 점,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점,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하는 점은 모두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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