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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상시 5명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ㄴ. 상시 1명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ㄷ.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체
ㄹ. 상시 5명의 유치원 교사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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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
2
ㄱ,ㄷ
3
ㄴ,ㄷ
4
ㄴ,ㄹ
5
ㄴ,ㄷ,ㄹ
해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된다.
- 상시 3명을 사용하는 건설업체는 5명 미만이므로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상시 5명의 유치원 교사를 사용하는 종교단체에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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