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5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해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이를 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는 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점,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명시의무가 있는 점,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산정되는 점은 모두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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