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상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4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에 대한 심리 기일(審理期日)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 기일 3일 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5
당사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문서나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해설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신청한 경우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공개가 원칙이고 신청이 있을 때 공개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이와 반대되어 옳지 않다.
재심사청구 기간, 시효중단에 관한 재판상 청구 의제, 심리기일 사전 통지, 문서·구두에 의한 의견진술은 모두 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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