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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영학개론)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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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고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유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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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제공은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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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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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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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해설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을 진다.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 담보의 제공은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한다.
-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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