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출제 당시 고용보험법령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분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월별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정하고 있었다.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에 그치는 것과 달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두 번째 휴직자에게 통상임금 전액을 보전해 주는 구조라는 점이 이 특례의 핵심이다.
다만 이 특례는 이후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으므로, 급여율과 상한액은 현행 법령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