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영학개론)
무효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된 후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될 수 없다.
2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법률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4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해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되므로, 이후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을 갖추면 무효행위로서 다시 추인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추인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무효행위 추인의 묵시적 성립 가능성, 추인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률행위 주장자의 증명책임, 법률행위 일부무효의 전부무효 원칙,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무효행위 전환 법리의 적용 가능성 등 나머지 설명은 법리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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