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영학개론)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3
정지조건부채권의 소멸시효는 조건성취 시부터 진행된다.
4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5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해설
천재지변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므로, 6월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 부진행, 소멸시효의 기산일 소급효, 정지조건부채권의 조건성취 시 시효진행 개시, 시효중단 승인에 처분능력·권한 불요 등 나머지 설명은 법리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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