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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영학개론)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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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통정허위표시로서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4
가장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해설
가장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가압류한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통정허위표시 성립을 위한 상대방과의 합의 요건, 통정허위표시 무효 법률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성, 무효 주장자의 증명책임, 가장양수인으로부터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선의 추정 등 나머지 설명은 법리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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