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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영학개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3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해설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마쳐야 하므로, 15일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 금지, 정부교섭대표의 공동교섭 및 권한 위임,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교섭위원, 전임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등 나머지 설명은 법 규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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