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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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2
적법하게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면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3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4
직장폐쇄를 할 경우 사용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5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해설
적법한 사업장 점거 중인 근로자들의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는 직장폐쇄의 정당성과 무관하지 않고,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정당성과 무관하게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격적 직장폐쇄의 정당성 부정, 직장폐쇄 개시 요건, 행정관청·노동위원회에 대한 신고의무, 정당한 직장폐쇄 시 임금지불의무 면제 등 나머지 설명은 법·판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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