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영학개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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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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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5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해설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하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연장될 수 있을 뿐, 고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로 정해져 있지 않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도입 업종·규모 심의·의결, 내국인 구인 신청 선행 의무,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지원,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한 보험·신탁 가입 의무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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