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영학개론)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누구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등 근로복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자금을 그 목적사업 외에도 사용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
국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근로자주택의 종류, 규모, 공급대상 근로자, 공급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5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보조·융자받은 자금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은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한다. 또한 국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근로복지사업 추진이나 근로자주택 관련 사항을 정하는 절차·주체도 문항의 서술과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