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영학개론)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2
거짓으로 체당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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