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영학개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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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2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4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한다.
해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단축 후 근로시간 범위(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단축기간 중 연장근로 제한과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점, 단축기간이 끝난 후 원직 또는 동일 수준 임금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는 점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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