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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월별보험료 …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월별보험료 연체와 관련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 ㄱ )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월별보험료의 ( ㄴ )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이미 발생한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월별보험료의 ( ㄷ )을 넘지 못한다.
1
ㄱ: 1, ㄴ: 1천분의 1, ㄷ: 1천분의 30
2
ㄱ: 1, ㄴ: 3천분의 1, ㄷ: 1천분의 90
3
ㄱ: 1, ㄴ: 1천분의 1, ㄷ: 1천분의 90
4
ㄱ: 7, ㄴ: 1천분의 1, ㄷ: 1천분의 30
5
ㄱ: 7, ㄴ: 3천분의 1, ㄷ: 1천분의 90
해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월별보험료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이미 발생한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다만 이렇게 누적되는 연체금이라도 체납된 월별보험료의 1천분의 90을 넘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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