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산재보험료율…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업무상 사고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 ㄱ )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 ㄴ )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ㄱ: 2, ㄴ: 20

ㄱ: 2, ㄴ: 30

ㄱ: 3, ㄴ: 15

ㄱ: 3, ㄴ: 20

ㄱ: 3, ㄴ: 30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기준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 대비 산재보험급여총액 비율을 기초로 사업 종류별로 정한다.
다만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상한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