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이다.…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 ㄱ )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 ㄴ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ㄱ: 7, ㄴ: 1

ㄱ: 7, ㄴ: 3

ㄱ: 10, ㄴ: 1

ㄱ: 10, ㄴ: 3

ㄱ: 14, ㄴ: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