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국민연금법상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가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관계가 끝난 날
2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망한 날의 다음 날
3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날
4
임의가입자의 경우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5
임의가입자의 경우 60세가 된 날의 다음 날
해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하므로, 사용관계가 끝난 날 그 자체에 상실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역가입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날에 각각 자격을 상실하고,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나 60세가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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