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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공사
ㄴ.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ㄷ.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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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고용보험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되지만, 시행령으로 일부 사업을 적용제외로 규정하는데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과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를 사용하는 농업·임업·어업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공사금액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이 당연히 적용되므로 적용제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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