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위원회를 둔다.
2
심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3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된다.
5
심의 사항에는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해설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는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고용보험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두며, 위원장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닌 고용노동부차관이 맡는다.
위원 구성도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이며, 15명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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