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두는 기구는 실무위원회이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그 실무위원회 아래에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를 두고 그 아래에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둔다는 설명은 두 위원회의 위계를 뒤바꾼 것이다.
사회보장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점, 부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 맡는 점,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점,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보건복지부에 두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