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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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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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은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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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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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기본계획에는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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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 관련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되는 것이지, 다른 법령상 계획이 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며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포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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